이전호 279호 278호 277호 276호 275호 274호 273호 272호 271호 270호 269호 268호 267호 266호 265호 264호 263호 262호 261호 260호 259호 258호 257호 256호 255호 254호 253호 252호 251호 250호 249호 248호 247호 246호 245호 244호 243호 242호 241호 240호 239호 238호 237호 236호 235호 234호 233호 232호 231호 230호 229호 228호 227호 226호 225호 224호 223호 222호 221호 220호 219호 218호 217호 216호 215호 214호 213호 212호 211호 210호 209호 208호 207호 206호 205호 204호 203호 202호 201호 200호 199호 198호 197호 196호 195호 194호 193호 192호 191호 190호 189호 188호 187호 186호 185호 184호 183호 182호 181호 180호 179호 178호 177호 176호 175호 174호 173호 172호 171호 170호 169호 168호 167호 166호 165호 164호 163호 162호 161호 160호 159호 158호 157호 156호 155호 154호 153호 152호 151호 150호 149호 148호 147호 146호 145호 144호 143호 142호 141호 140호 139호 138호 137호 136호 135호 134호 133호 132호 131호 130호 129호 128호 127호 126호 125호 124호 123호 122호 121호 120호 119호 118호 117호 116호 115호 114호 113호 112호 111호 110호 109호 108호 107호 106호 105호 104호 103호 102호 101호 100호 99호 98호 97호 96호 95호 94호 93호 92호 91호 90호 89호 88호 87호 86호 85호 84호 83호 82호 81호 80호 79호 78호 77호 76호 75호 74호 73호 72호 71호 70호 69호 68호 67호 66호 65호 64호 63호 62호 61호 60호 59호 58호 57호 56호 55호 54호 53호 52호 51호 50호 49호 48호 47호 46호 45호 44호 43호 42호 41호 40호 39호 38호 37호 36호 35호 34호 33호 32호 31호 30호 29호 28호 27호 26호 25호 24호 23호 22호 21호 20호 19호 18호 17호 16호 15호 14호 13호 12호 11호 10호 9호 8호 7호 6호 5호 4호 3호 2호 1호 다음호

 

도전님 훈시 종단소식 법무소식 시론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26) 교리소개 『典經』속 역사인물 인물소개 포토에세이 지남거(指南車) 고사 한마디 금강산이야기 『典經』용어 『典經』민속자료 수기 독자사연 독자코너 대순학생회 대학생코너 다시보는 우리문화 특별기고 영화 속으로 알립니다

법무소식 : 재단법인 건물명도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재단법인 건물명도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1. 2008. 12. 11.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월 11일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건물명도*소송(2006다57131 건물명도)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주문에 의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대법원 판결문 주요내용 가. 안담이 비록 최연장자라서 이사장 직무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안담 역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재 종단은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유종측과 여주본부도장측이 서로 종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종단의 도헌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받고 있는 등 종단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담이 종단 내 상당수 신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피고(여주본부도장)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신도들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여주본부도장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재단법인의 정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재단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안담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원심(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를 단순히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로 단정한 나머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임기 만료된 이사 안담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즉, 재단법인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과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서 피고들의 상고 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에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 명도(明渡) : 건물·토지·선박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맡김.

관련글 더보기 인쇄 ▲